시기별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빈민법, 정주법, 길버트법)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빈민법 시대, 둘째, 사회보험 시대, 셋째, 복지국가 시대이다. 빈민법 시대는 유럽 절ㄹ대왕정 시기로 국가가 농촌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해 주었다. 사회보험 시대는 독일 비스마르크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 국가는 줒로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실업,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시대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빈민이나 노동자가 아닌 전국민으로 확대시켰고, 보장수준 역시 국민 최저선 이상으로 높였다. 

 

(1) 빈민법

빈곤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1601년 영국의 빈민법에서 시작되었다. 빈민법은 이전까지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호아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만일 거부할 경우 처형을 받고 감옥에 보내졌다. 둘째,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이나 아이가 딸린 홀어머니, 노인 등의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였다. 셋째,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은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거나 도제로 보내져 성인이 될 때까지 장인에게 기술을 익히며 노동을 하게 했다. 당시 빈민법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빈민을 사실상 사회불안의 요소로 파악하고, 이들을 억압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사회적 통제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초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빈민구제를 위한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 빈곤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빈민법은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해 갔다.

*엘리자베스 1세(1533~1603) :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영국 절대주의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1601년에 구빈법을 제정하였고,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 하에 두었다.

 

(2) 정주법

빈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빈민들은 가능하며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니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부랑인들이 생겨났고, 구빈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빈민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정주법이다. 즉,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정주법은 산업화로 인해 산업도시로 많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게 되자 점차 그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장쥬를 침해한 것으로 인본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1795년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3) 길버트법

길버트법은 빈민법 행정을 개선하고, 보다 인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원외구호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여러 교구가 연합체를 만들어 구빈세의 징수와 지출을 같이 하고, 합동으로 구빈원도 설립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였다. 길버트법은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받았으나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가중되자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도 나타났다. 게다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더 어려워지면서 식품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기근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길버트법만으로는 구빈행정의 효과가 크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