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와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마르크스(1818~1883)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관을 피력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생산제도는 필욘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낳는다. 각자의 시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빵을 빼앗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고대시대에는 노예를 소유한 자들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었다. 중세봉건제도 하에서는 영주들이 농노의 이익을 가로챘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탈취해 간다. 따라서 지배계급의 생존은 피지배계급의 노동에 의지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가 언급한 역사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다. 원시사회나 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에서는 복지나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태어난 대로 주어진 신분에 만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갈 뿐이었다. 그러나 중세 이후 자본이 축적되고 시장이라는 교환 기능이 등장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성립되었고, 이를 통하여 중세 이후의 신분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중세까지 살믜 유일한 수단은 토지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산업기술이 토지보다 더 큰 생산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 과거에 자급자족 물물교환의 경제에서 인간의 삶의 질서를 변화시킨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등장으로부터 자본주의는 시작하였다. 마르크스 이후 현대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분석하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적 도구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처한 모순적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운동의 법칙을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배태되었고, 조직노동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써 생성되었다는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도록 해 준다"(Gough, I, 1979)

복지국가의 모순적 성격은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분석에 중심개념이 되는것으로서 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 모순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결국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중세 봉건체제가 몰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하기까지의 기간(대략 16~18세기)에 서유럽은 절대군주제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 시대에 서구의 절대군주들은 안으로는 각 지방의 영주들을 정복하여 지역적 통일을 이루면서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였고, 밖으로는 외국의 영토 전쟁을 계속하였다. 한편, 점차 발달하는 자본주의의 주도 계층인 부르주아 계급(중소상공인 계급)들이 사회의 새로운 주도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평민에 속하여 경제적,정치적으로 수탈을 당했으므로 구체제에 대항, 투쟁하는 주도적 사회계급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 구체제에 대항하는 근대 시민계급의 사회사상이 바로 자유주의이다. 즉, 자유주의란 부르주아들이 서양 근대사에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극ㄴ대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구체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한 사회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서구의 근대 시민정시닝 바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 계급은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반대하였고, 국가권력의 횡포를 금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으로 국가권력을 명확히 제한하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나아가 자신들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였다. 고전주의를 최초로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1723~1790)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양대 지주인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의 효율성을 설득력있게 제시 하였다. 시장경제에서는 이기적이라는 인간본성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된다.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당사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경쟁의 효율성이 발휘되며, 분업에 의한 기술발전이 실현된다. 시장거래는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가격변동에 의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가 배제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가 지적한 시장경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자유는 정의의 법을 준수하면서 추구하는 자유이다. 정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기심과 자유는 구분되며, 정의를 지키는 자유만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된다. 아담 스미스는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경제 발전으로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았다.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주로 침해하는 것이 국가권력이라고 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견해임을 다시 확인하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