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복지국가 발전의 흐름

19세기 초,중반 이후 독일의 노동자계급은 그 조직력이나 혁명적 열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산업화의 진전이 늦었던 독일에서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이렇게 강했던 데는 독일의 국가와 산업화의 특수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산업화는 전제적 국가 주도 아래 1830년대 중반에서 1870년대 중반 사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독일 노동자계급의 주력은 직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산업화와 함께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전통적인 길드 안에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하청 계약에 지배당하는 임노동자로 전략해 갔다. 이들의 특권을 폐지한 것이 국가였으므로 자연히 이들과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취약했던 부르주아지는 시민계급으로서 노동자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산업화가 시작된 지 불과 30년여 만인 1870년대에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자각한 존재, 즉 즉자계급에서 대자계급으로 전환했으며,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먼저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의 관철을 위한 정치조직을 결성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은 1875년 온건파인 라살레파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아이제나하라는 독일 노동운동의 유력한 두 흐름을 결합하여 사회주의 노동당을 결성했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런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진출 앞에서 비스마르크는 탄압과 회유라는 두 가지 전술을 채택했다. 여기서 탄압이란,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의미한다. 1878년에 제정된 사회주의자진압법은 두 번에 걸친 황제 암살미수사건을 빌미로 선거운동에의 참여와 의회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사회주의적 조직활동과 공개적 정치운동을 금지한 악법이었다. 회유책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이 국왕에게 충성스럽고 복종적인 협력자로 존재할 것을 원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인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그의 사회보험은 노동자계급을 국가에 속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국가온정주의 인사관리 정책이었다. (1971)자본주의의 진전으로 새로이 출현한 계급인 노동자는 새로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계급을 기존의 정치질서 내에 포섭시켜 안정된 사회기반을 구축하려는 데 사회복지 정책의 초점이 있었다. 독일의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복지국가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사회보험과 노동법'이고, 영국과 달리 교육,보건,주택은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재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1986)

① 프로그램의 분열 : 사회적 프로그램들은 조정되지 않은 채 지역별,직종별,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장하고 있다.

② 현금급여에 중점 :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는 소득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이다. 의료상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적 공급자(의약산업,민간의사 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주택부문에서도 급여의 핵심은 저소득 가족을 위한 주택수당이다.

③ 사회보험에 의존 :  국민 개개인은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소득 유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노동법의 중요성 :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노동법이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