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엘리트이론과 확산이론

8) 엘리트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이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지도자 또는 개인에 의해 마련되어진다고 보는 이론으로 모스카와 파레토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들은 사회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하고, 엘리트들은 특별한 인맥, 학맥, 그리고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정부를 통제하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엘리트들은 서로 동류의식을 가지고 서로 간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호나 가치를 따르고,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9)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그리고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진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타이라, 킬비, 콜리어와 메식이 있다. 콜리어와 메식(1975)은 전 세계 59개국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았던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타이라와 킬비는 유럽대륙 국가들이 비유럽 국가 및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앞선 시기에 사회보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축한 것이 지리적 접근성 때문이라며,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지리적 위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한국의 건강보험은 일본을 모방한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콜리어와 메식은 확산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첫째, 위계적 확산이다. 일반적으로 근대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들로부터 늦게 진행된 국가로 위계적 확산이 진행되는데 개발도상국은 근대화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후진국으로 확산된 경우가 그 예이다. 둘째, 공간적 확산이다. 이는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제도가 우선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가 점차적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플로라 알버 등은 사회복지정책 도입에 있어 확산 효과보다는 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모방해올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사회복ㄱ지정책 발전에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정책 발달에는 각구의 내부적 사회,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또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위계적 확산을 주장하지만 근대화가 뒤졌던 독일이 영국보다 먼저 사회봅험제도를 만드는 등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