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시민권론과 사회양심론 , 음모이론

5) 시민권론은 사회구서우언이라면 누구든지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론이다. 대표적 학자는 마샬이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시민권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민권의 요소를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공민권은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 언론, 사상, 신앙의 자유, 재산과 계약의 자유, 그리고 정의에 대한 권리 등을 말한다. 정치권은 선거권 등과 같은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하고, 사회권은 사회 속에서 시민화된 생활과 경제적 복지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즉, 마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계급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론의 주장에 따른 평등한 분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기초하여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권리에 따른 법적 요구는 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에 속하는 기업복지, 민간복지, 유료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정책들을 고려치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포괄적인 분석틀을 수립하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다.

 

6) 사회양심론은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론으로,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발전을 가져 왔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국민들의 사회적 상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개발되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사회양심론은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재,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국가를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은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해 제공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이 확대되고, 사회적 욕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증대된다. 셋째, 사회변화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정책도 광범위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개선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도 앞으로 개선 또는 발전될 여지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양심론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동정에 의한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이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서 비슷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이 인도주의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에 관해 왜곡된 견해를 갖게 하여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너무 협소하고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7) 음모이론은 사회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피븐과 클로와드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제도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본다. 이들은 사회, 경제의 침체기에 대량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그로인해 사회적 위험이 커질 때 정부는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이 확대되면서 사회가 안정될 때에는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에 대한 억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지배층의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불평등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도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지배계층의 정당성 확보,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것으로 복지정책의 집행의 결과는 평등의 원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이나 특수계층(아동,노인,장애인,유족 등)과 관련한 사회복지법들도 사회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볼 때 이는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음모이론은 부분적으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게 된 기초이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